Skip to content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시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MOIA)이 2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6~2017회계연도가 끝난 9월 말까지 8개월여 동안 ICE가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에서 체포한 사람은 월 평균 25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1월 이전 월 평균 체포 건수 136건에서는 82%나 늘어난 것이다. 

형사범죄 전과가 없는 이민자 체포는 더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2~9월 이들에 대한 ICE의 체포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5% 늘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1월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421% 급증했다. 

체포가 크게 늘면서 추방도 덩달아 증가했다. 뉴욕시 일원에서 지난해 2~9월 추방당한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으며, 형사 전과가 없는 사람의 추방은 155% 증가로 그 폭이 더 컸다. 
 

또 추방재판에 회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도 늘었는데, 특히 부모 없이 '나홀로 밀입국'한 어린이가 구금된 경우는 전년 대비 554%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따라 뉴욕시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케이스도 크게 늘어 지난 회계연도 말 현재 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 체포는 급증한 반면 이민법원의 케이스 처리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법원의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70만 건의 추방재판이 계류돼 있어 이민법원 판사 334명이 한 사람당 약 2000건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25%(15만여 건) 증가한 것이며 6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각 케이스의 평균 계류 기간도 2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ICE는 지난 3월 말까지인 현 회계연도 전반기 6개월간 8만여 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33%가 단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만 해도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단순 불체자의 비율은 13%였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ICE 단속 요원 1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 상태며, 이민판사들이 재량권에 따라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처분하는 경우도 2016년 2만5000여 건에서 지난해 8600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종결된 케이스의 재검토 지시를 늘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2만1000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 영주권문호 미국영주권문호 2018년 12월 admin 2018.11.18 74
64 영주권문호 미국영주권문호 2018년 11월 admin 2018.10.15 85
63 기타 이민국 종이 신청서 2년 안에 온라인으로 전면 교체 admin 2018.09.06 89
62 비자 미국취업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 $1225 -> $1410 admin 2018.09.02 120
61 비자 미국학생비자 STEM OPT기간 파견 근무 가능 admin 2018.08.21 193
60 비자 미국 학생 신분 회복 신청 승인되면 불법체류 기간 면제된다. admin 2018.08.12 274
59 비자 H1B 보충서류 요구 급증하다!! admin 2018.08.07 124
58 비자 미국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불가능하게 되었다. admin 2018.07.25 354
57 비자 미국학생비자 수수료 최대 75% 인상된다. admin 2018.07.18 131
56 영주권문호 미국영주권문호 2018년 8월 admin 2018.07.15 104
55 비자 H1B 추첨 마무리 당첨자 수령증 발송 완료 admin 2018.07.12 189
54 기타 20년 전의 범죄기록으로 영주권자 추방 당할 수 있다? admin 2018.07.02 168
53 비자 미국취업이민 3순위 소요 기간 (2018년 6월 기준) admin 2018.06.27 172
52 영주권문호 미국영주권문호 2018년 7월 admin 2018.06.16 82
51 비자 미국 한국인 유학생 수 대폭 감소 admin 2018.06.08 197
» 기타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건수가 급증 admin 2018.06.05 71
49 비자 오는 8월 9일부터 F비자, J비자, M비자 새로운 정책 적용 admin 2018.05.22 137
48 기타 미국시민권 신청시 거짓 진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dmin 2018.05.22 156
47 비자 '불체자 고용업주' 체포 올해 4배 폭증 걸리면 막대한 과태료와 벌금 부과 admin 2018.05.15 99
46 영주권문호 미국영주권문호 2018년 6월 admin 2018.05.15 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JNK비자커뮤니티

JNK비자커뮤니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